골프바람 증거채집 절차부터 주의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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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불륜, 정보확보 과정부터 주의점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건전히 스포츠를 즐기는 줄 알았던 배우자가 알고 보니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배신감에 속이 끓을 것입니다.
오늘 저 채의준 변호사가 골프불륜의 증거수집 방법부터 주의점까지 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프불륜 관련 Q&A
시간과 돈이 있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어 귀족 스포츠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골프. 최근에는 ' 외도스포츠 '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골프불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다 보니 라운딩을 나간 배우자가 수상하게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외도에 대한 의심 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래에서는 그런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질문들에 대한 Q&A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Q. 남편이 캐디랑 바람났는데, 캐디한테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질문자분의 남편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 '가 필요합니다.
Q. 이혼을 꼭 해야만 상간녀한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꼭 성관계 장면을 잡아야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행위라는 것은 육체적인 바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서로를 '자기야', '여보'라는 식의 애칭으로 호칭 하는 등 정신적으로 교감한 사실이 있다면 둘 사이 성관계가 없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불륜, 증거수집 방법부터 주의점까지
이러한 법적 분쟁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결국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 입니다.
또한 앞서 잠시 언급했듯 상간자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만남을 가진 증거 역시 필요하지요. 결국엔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되는 일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이를 확보하려 하곤 하십니다.
법에 따라 위험한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우자 일탈행위 정황을 잡기 위함이라도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있는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일반인 분들은 어디까지가 사법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핸드폰을 은밀히 열어보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증거수집 방법?
단연 안전한 증거수집 방법은 법원에 정식적으로 증거보전신청 을 하여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유의미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적법한 진행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저희 법무법인의 실제 사건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건 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위자료 2,500만 원 인용될 수 있게끔 조력한 실제 사건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H 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H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해당하는 외도 기간만을 인정 하며, 외도 기간에 비추어보았을 때 H 씨의 청구 금액은 과다함을 주장 하였습니다.
2. 법률 전문가의 조력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본 법무법인의 법률 전문가 는 먼저 피고 측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책임을 축소하려 하자 추가적인 녹취록을 작성함으로써 오랜 시간 이루어졌던 외도의 실체를 입증 하였습니다.
3.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이외로도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프불륜 증거수집 방법부터 주의점까지 싹 읽어보셨다면?
위 실제 사건 사례에서 법무법인 태하의 법률 전문가 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녹취록 작성으로 장기간의 외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로부터 2,500만 원 이라는 다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증거수집 방법부터 주의점까지 읽어보셨다면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도와줄 법률 전문가와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지금 만약 골프를 좋아하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시라면 혼자 앓고 계시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세요. 함께하겠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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